닉스 도메인 공모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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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현상광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서

(11월 2일 닉스 홈페이지에 게시됨)

 

닉스 도메인 공모 경과 보고

공모과정과 심사과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하여 이 행사의 공정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당선작 ifree.com의 1등 선정 과정과 당선 이유

당사가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독창성, 세계성, 발음성, 독이성, 타겟적합성의 다섯가지 항목을 8명의 심사위원이 채점한 결과 800점 만점에 623점을 얻은 ‘ifree’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간발의 차이이기는 했으나 심사위원의 고른 점수를 받은 ‘ifree’가 일등 수상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학생 정도 실력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뜻이 쉽게 통하고, 앞으로 닉스가 진행하려는 사업방향과도 잘 맞는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사후 중평이었습니다.

 

응모과정 및 심사 진행

도메인 이름 공모 행사는 8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만36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문지상에 광고도 8월 17일부터 게재되었지만, 사전홍보 차원에서 각 PC 통신에 올린 소식때문인지 응모 사이트 최종 테스트가 마무리된 8월 16일 밤 11시경부터 실제 응모자들이 속속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7일 정오 경에는 접수번호 부여 프로그램의 일부 오류와 접속량 과다로 시스템이 정지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 이후 마감일까지 10만여 회원 가입자에 의해 하루 평균 9천여 건이 응모 되었습니다. 마감결과 응모작 35만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메인’의 의미와 기본원칙(특수문자 등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제한)조차 무시한 응모작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새로 등록이 가능한 이름들과 누군가 이미 등록해 놓은 이름들의 분류작업이 있었습니다. 새로 등록이 가능한 이름들 가운데 눈에 띄는 몇 가지는 ㈜닉스의 명의로 일단 등록해 두고 심사 후 등위에서 제외될 경우, 아이디어 원작자께 그 권리를 돌려 드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사업단 전원은 9월 21일 밤 12시에 마감된 전체 응모작을 대상으로 유효성 검사 후 1차 심사 대상작 선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가위 연휴도 반납한 채 분류와 채점을 거듭하여 185개의 1차 심사 대상작을 추출했으며(9월 22일~27일), 8명의 팀장이 185개를 각각 채점하여 그 가운데 상위 30개의 목록을 마케팅실에 넘겼습니다. 마케팅실에서는 인터넷, 광고, 홍보 관련 전문가를 사외심사위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심사위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호 협의를 방지하기 위해 사외심사위원에게는 팩스로 심사표를 전달하고 약속시간에 다시 회수했습니다. 성시준 대표(팝콘커뮤니케이션, 광고), 이지선 대표(드림커뮤니케이션, 홍보), 김택진 대표(엔씨소프트, 게임), 이종진 편집장(웹비즈니스, 잡지), 김재언 실장(IMResearch, 인터넷 마케팅조사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심사위원과 3인의 닉스 사장단이 최종 심사를 맡아 총 800점 만점으로 채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응모작 가운데 이미 등록된 이름들은 재분류 작업을 거쳐 실제로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분이 응모했는지 판단키로 했습니다. 1차 심사대상이 된 185개의 이름 가운데 12개가 응모자 본인에 의해 기등록된 채 응모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185개의 심사 후보작 가운데 30개가 최종 채점 대상으로 선정될 때도 ‘nteen’, ‘foryou’, ‘ifree’, ‘ifyou’ 등 기등록 응모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제 응모자 정보는 마케팅실에서만 파악해 두었을 뿐, 30개의 2차 심사 후보작은 채점하는 과정에서 각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부가정보(응모자, 실제 등록여부)들은 기록을 제거한 채 채점이 진행되었습니다. 9월 29일에서 10월 1일 결선 채점 결과 1위부터 30위까지의 당선후보작 등위가 결정되었고, 인터넷 사업단에서는 그 채점결과를 받아 각 응모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하여 당선 등위와 응모작에 대한 권리 양도 의사를 최종확인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등이 아니면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기등록자 2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 차점자께 수상권을 드리는 형식으로 1등 1명, 2등 5명, 3등 10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1등 당선작 양도절차 및 발표

‘ifree’가 1등작으로 선정되었음을 10월1일 저녁에 통보하고 10월2,3일이 주말인 관계로 10월4일 월요일에 곧바로 양도양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네트의 위임을 받은 도메인 관리자 이상호씨와 ㈜닉스의 위임을 받은 인터넷 사업단 안우정 대리가 ‘ifree.com’의 온라인 등록 이전 절차를 진행했고 도메인 사용자 변경에 필요한 국제변호사의 공증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최병호변호사의 공증을 통해 완료했습니다. 이 공증받은 원본을 급송우편으로 ‘com, net, org’ 도메인의 관리를 담당하는 미국 InterNIC에 전달하니 한국 시간 10월 6일 새벽 3시 13분에 ‘ifree.com’의 양도 이전 등록이 완료되었고, 등록 정보를 최종확인할 수 있는 whois search 페이지에는 24~48시간 후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록 이전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식발표하자는 의견에 따라 10월 7일 오후 4시 30분 경 완료 사항을 확인하고 6시 30분 경 당선작 공식 발표 페이지를 사이트에 올려 수상작을 공개했습니다.

 

문제 제기된 사항에 대한 해명

발표지연의 이유

완전히 양도절차가 완료된 후 발표하자는 내부 원칙에 따라 발표일을 하루 앞둔 10월 6일부터 행사 담당자들은 한 시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당선작의 양도 처리에 대한 확실한 결과 데이터(whois 데이터베이스의 registrant 변경)를 가지고 공식발표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7일 새벽부터3~5분 간격으로 whois 데이터를 검색하던 운영진은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10월 7일 오후 4시 30분경, 발표 약속시간인 오전 10시보다 6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야 whois search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whois데이터를 확인한 후 당선작 발표 페이지 올리는 데 걸린 시간 포함하여 응모자들이 당선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점은 앞서 이야기한 오후 6시30분 경이었습니다. 저희 원칙을 지켜려다가 발표가 늦어진 점은 머리 숙여 사과할 일이나 발표시간을 고의로 연기할 어떤 이유도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제기하신 인터닉 whois search의 시간 기록은 저희가 10월 7일 오후 4시 30분 경 처음으로 확인할 때도 보았던 값이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대한 정보를 문제삼는 것은 interNIC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interNIC의 Whois 정보에는 3가지의 시각 기록이 나옵니다.

1) Record last updated on (해당 도메인 관련정보 최종 변경 처리 일자)
2) Record created on (도메인 최초 등록 일자)
3) Database last update on (해당 도메인 정보가 수록된 메인 데이터베이스 최종 변경 시점)

문제제기 부분에 있는 "Database last updated on 6-Oct-99 12:40:52 EDT."의 시점은 ifree.com 도메인의 정보를 수록한 interNIC의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마지막으로 점검된 시각을 표시한 것입니다.(등록정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 대개는 하루 한 번 정도 자동점검된 시각이 새로 표시됩니다.) 요점은 이 시각과 whois search를 통해 도메인 등록 내용을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시각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whois search를 이용해 어떤 특정 도메인의 등록 정보를 수시로 검색해 보시면 3)번의 시점이 검색 행위 자체와는 전혀 무관하게 변경됨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whois 데이터베이스가 interNIC의 메인 데이터베이스와 분리된 별도의 서비스 DB라는 의미입니다. 즉, 3)번의 시각은 메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처리가 있었다는 기록이지 whois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변화를 표시하는 기록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interNIC에서 업무적으로 등록이나 변경 처리가 완료되어 그 시각이 기록되더라도 whois search에는 짧게 몇 시간에서 보통 이틀 정도 지나야 그 결과가 반영되어 보입니다. 때에 따라 며칠이 지나도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계약변경 신청자체가 반려되는 경우도 있기에 저희는 그 모든 처리의 완료를 확인하려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네트와의 관계

㈜아이네트는 국내 3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공급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닉스는 지난 7월 한강로 사무실 개소와 동시에 한국통신, 데이콤, 아이네트로부터 고속 인터넷 회선 서비스 제안을 받았고 그 가운데 디지털 조선, 라이코스, 동아일보 등 국내 유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네트의 회선을 월 121만원에 임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전용선이 아이네트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번 행사를 위한 호스팅 장비 역시 아이네트에서 월 370만원에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이네트와 ㈜닉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의 관계일 뿐 다른 거래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1등으로 선정된 ‘ifree’는 ㈜아이네트의 도메인 관리자인 이상호 씨가 공모 행사 이틀째에 접수번호 35350번으로 정상적으로 응모한 것입니다. 이상호 씨는 ㈜아이네트의 마케팅 기획회의 중 이번 행사에 참여하자는 의견을 수렴, 대표이사의 허락을 득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응모자 정보란에 입력했으며 양도동의서 양식에도 정확히 제반 사항을 기재했음이 차후 확인되었습니다.

 

제삼의 도메인icast.net, ihome.net의 양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추가양도 도메인은 icast.com, ihome.com이 아니라 icast.net, ihome.net입니다. 이 두 도메인 이름은 모두 아이네트의 소유이던 것을 도메인 공모 행사와는 별도로 양도 받은 것입니다. 10월 2일 양도절차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이네트가 위 도메인들 역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로 구매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아이네트가 승락하여 별도로 거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4일 도메인 양도 절차를 밟을 때 같이 양도를 받았습니다. 한꺼번에 양도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도메인 공모 대상인 www.( ).com이 아닌 www.( ).net도메인 입니다. 다음날 ifree.co.kr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유주(좋은정보 김현철)와 접촉하여 양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icast.net, ihome.net, ifree.co.kr 모두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 같은 도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이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도메인 공모 과정상에서 공정을 해칠 어떤 일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이네트 허진호 사장과의 관계

아이네트의 허진호 사장은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명성을 지녔으며, 실제 닉스 인터넷 사업을 시작할 때 네차례 조찬모임에 참석하여 인터넷 분야에 관한 조언을 해 주신 분입니다. 네번의 회의 참석시점도 7월28일, 8월19일, 8월26일, 9월2일 네차례였습니다. 전반적인 인터넷 사업의 경향과 시장 등 닉스가 인터넷으로 진출하면서 필요한 것에 대해 도와 주셨을 뿐이지 도메인 공모 행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7월28일 회의록에 허진호박사의 협력법위라는 항목에서 ‘기반설비 관리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 고문으로서 대외적 활동자제, 인터넷 비즈니스 경영자 포럼 구성중(닉스인터넷 경영진의 참여여지 확보)’라는 글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닉스의 기술분야로 그 역할 이 한정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허진호 사장은 회의록에 박사, 사장, 고문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있는데, 고문이란 실무자 급에서 닉스 사장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붙인 명칭입니다. 즉 정식고문이 아니었으며 편의상 불린 명칭이고 기술적 자문만을 한정하여 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도메인 공모와 관련되어서는 한 번도 실무 접촉한 적이 없고 회의 참석도 사업 초기에 집중 되었다는 점, 그리고 9월2일 이후에는 공식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닉스회의록에 기록된 도메인 관련 언급들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저희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탐지하여 사전공모를 입증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8월26일자 회의록에 의하면 ‘공모등록의 안정화 방안’이란 항목 밑에 -도메인 응모국면은 응모상태로 접어야 한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이는 “응모열기를 향후 마케팅에 연결시키지 말고 응모와 향후 마케팅은 별개의 문제이니 응모열기 부분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쓰인 글입니다. ‘공모등록 안정화 방안’ 두번째로 행사여부 *간단히 행사하는 방법, *회원등록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10월7일 발표기한은 꼭 지켜야 한다. -도메인 응모자 중 당선작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접수상태를 보고하는 형태로 알려주어야 한다. - 별도게시판 진행 가능성:닉스인터넷을 이렇게 꾸며 주세요와 같은 란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도메인 해외구매는 취할 대안이 아니다. - 우선적으로 1,000개 정도의 내용을 고려 1차 검토한 후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도메인 이름 공모가 열기가 매우 높아 이상 과열을 진정시키고자는 대안모색을 하는 토론이었고 해외구매는 바람직 하지 않고, 1000개 정도로 심사의 대상을 좁히자는 의견 교환이었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의록으로 보아 사전공모 등의 논의는 그 근거가 없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반증이 됩니다. 이러한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부분을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상금 사회환원 요구에 대한 입장

상금은 합법적인 당선자인 ㈜아이네트에 정상적인 처리절차를 거쳐 지급될 것입니다. 10월 25일 시상식 직후 2, 3등 당선자들께는 즉시 상금과 부상을 지급하였고, 1등 상금은 ㈜아이네트 측 요청과 제세공과금 처리기준에 따라 조만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이네트가 공모 행사를 통해 적법하게 당선되어 획득한 상금인 만큼 그 처리와 사용은 수상자 측의 의지에 의당 맡겨야 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닉스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도메인 등록비용 반환 요구에 대한 입장

일부 응모자들께서 응모과정 중 자비로 행한 도메인 등록에 소요된 비용을 ㈜닉스에서 반환하라는 요구를 하신 바 있습니다만, 행사 초기부터 밝힌 바와 같이 도메인 등록비에 대한 부담은 등록자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닉스가 행사과정 중 임의 선정해 우선 등록해 드린 응모작도 본인의 원해서 양수받을 경우 등록비인 70불은 당사에 지급합니다. 응모에 참여를 목적으로 등록한 작품에 대해 비용의 지불 책임을 갖는 쪽은 응모자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도 응모자 자신의 것입니다.

 

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닉스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으로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여러분의 의사 결정 원칙이 일종의 ‘만장일치제’ 와 유사하다는 교훈도 뼈속 깊이 얻었습니다. 9만 9천 9백 9십 회원이 만족하거나 무관심하더라도 나머지 단 10명의 불만족이 클 때 침묵하는 다수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본 것입니다. 아울러 네티즌 여러분을 회사와 이용자 군(群)의 일대다(一對多) 관계로 응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운영자는 24시간 깨어있어야 하며 기계의 반응이 아닌 인간 대 인간의 의사소통에 충실해야만 만족을 드릴 수 있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Ifree.com은 이 과정을 통해 체득한 모든 경험과 교훈을 거름삼아 네티즌 여러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모니터와 키보드 앞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한 사이트가 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도메인 이름 공모행사의 응모와 심사과정, 의문의 해소, 앞으로 운영 방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거니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을 여러분께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이 글이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 있으면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webmaster@nixinternet.com

 

 

인터넷 도메인 현상광고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서

수신: 주식회사 닉스
발신: 변호사 이 재 화
제목: 인터넷도메인현상광고의 적법성 여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본 고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1. 닉스인터넷도메인 공모의 법적 성질

이 공모의 법적 성질은 우수현상광고(민법 제678조)입니다. 우수현상광고는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하다고 판정된 자에게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현상광고입니다

2. 본 현상광고의 적법성

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우수광고자 판정에 대하여

광고자인 (주)닉스가 우수자를 ifree.com으로 판정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광고자는 응모기간 내에 응모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 중 우 수한 자를 자신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판정할 의무를 지나, 판정은 1차적으로 광고 중에 정해진 자가 행하며 광고 중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합니다(민법 제 678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광고 중에 판정자(심사위원)를 지정하지 아 니하였으므로, 광고자인 (주)닉스에서 임의로 판정자를 지명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심사위원을 누구로 선정하 였는지에 대하여는 응모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판정의 공정성에 대하여

일단 판정자(심사위원)의 우수자 판정이 있으면 응모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8조 제4 항). 이를 판정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는 응모자는 판 정자의 가치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 다.

이 사건의 경우도 심사위원이 세계성, 독창성, 발음성, 독이 성, 타겟적합 등의 항목을 나누어 심사함에 있어서 특정 심 사위원이 특정 응모자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선작품이 위작이거나, 응모자격이 없는 자를 당선시 키거나, 판정자가 광고에 정한 자가 아닌 경우 등과 같이 판 정 자체에 영향을 미친 판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판정자를 매수하거나 기망하여 판정이 내려진 경우 등 불법적 방법에 의한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판정의 구속력 이 부인되어 응모자는 이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당선자의 도메인이 위작이 아닐 뿐 만 아니라 응모자격을 갖춘 것이고, 판정자를 매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의 구속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응모자는 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 당선작 발표시간의 지연에 대하여

판정이 늦어진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현상 광고의 우수자 선정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라. 아이네트와의 관계에 대하여

광고에서 이미 등록된 도메인명으로 응모하여도 되고, 법인 이 응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 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응모가 가 능하였던 것입니다. 회원등록절차상 개인정보의 입력이 필 요했던 관계로 이상호 개인이 응모자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 었고 그 결과 (주)아이네트를 대표하여 응모하였다는 관계 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점이 응모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봅니다. 응모 자인 이상호는 (주)아이네트의 도메인관리자로서 대리권이 있는 자이고 ifree.com이 이미 널리 알려진 도메인이 라는 점에서 그 대리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었고, (주)닉스 또한 당선자 결정과정에서 그 대리관계를 알게 되었던 것이 므로 대리관계의 표시가 명시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응모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 라서 응모자가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주)아이네트를 당선자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마. 회의에 아이네트 대표 허진호가 참석한 것에 대하여

현상광고시에 응모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주)닉스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는 자라고 할 지라도 누 구나 응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허진호 대표가 (주)닉 스 인터넷 사업에 참여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허진호 대표가 판정자(심사위원)로 참여하였다면 우수 자 판정의 공정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허진호 대표는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즉 허 진호 대표가 (주)닉스 인터넷 사업에 참여한 것과 이 사건 인터넷도메인현상광고의 우수자 판정의 공정성과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99. 7. 28.자 회의기록 검토 회의기록 제4항 “허진호 박사의 협력 범위”의 내용은 “기반 설 비 관리기술에 대한 적극적 지원, 고문으로서의 대외적인 활동 자제, 인터넷 비즈니스 경영자 포럼 구성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허진호 아이네트 대표가 인터넷도메인공모에 관하여 어떠한 개입을 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오 히려 허진호 대표는 이 사건 인터넷도메인 당선자 판정에 개입 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99. 8. 19. 자 회의기록 검토 이 날 회의기록은 닉스인터넷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토 론한 것이고 이 사건 인터넷도메인광고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999. 8. 26.자 회의기록

이 날 회의의 내용 중 도메인 공모와 관련된 회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 응모국면은 응모상태로 접어야 한다.
-행사여부: *간단한 행사를 하는 방법
*회원 등록자에게 메일을 보내는 방법 등 다른 방 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10월 7일 발표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도메인 응모자 중 당선작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접수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형태로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야 한다.
-별도게시판 진행가능성: `닉스 인터넷을 이렇게 꾸며 주세 요'와 같은 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 정해야 한다.
- 도메인 해외 구매는 파장효과를 고려할 때 취할 대안이 아니 다.
- 우선적으로 1,000개 정도의 내용을 고려하여 1차 검토를 한 후 아이디어를 정리하자."

이 중 “도메인 응모국면은 응모상태로 접어야 한다”는 구절에 대하여 네티즌 비상대책위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 구절은 “응모열기를 향 후 마케팅에 연결시키지 말고 응 모와 향후 마케팅은 별개의 문제이니 응모부분에만 너무 집착하 지 말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닉스에서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자를 선정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특히 “도메인 해외 구매는 취할 대안이 아니다” “도메인 응모자 중 당선작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도 메인을 매매하지 말고 응모자 중 우수자를 선정하되,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할 지에 대하여도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일부 응모자가 제기하는 미리 당선자를 내정해 놓고 사전 각본에 의한 현상광고라는 의 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99. 9. 2. 자 회의 기록 검토 이 날 회의기록에서 이 사건 인터넷도메인광고와 관련된 내용은 “-캐릭터화 가능한 조합어 발굴에 역점을 둘 것, -심사, 시상의 공정성 시비 없도록 대안 준비”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문리적으로 해석할 때 “공모자 중 우수자로 선정이 되지 아니한 자가 심사 및 시상의 공정성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심사 및 시상과정을 공정히 하 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인터넷도메인응모자 중 우수자 선정에 공정성에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네티즌의 해 석은 자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과광고 및 상금의 사회환원 문제

 

가. 사과광고 문제

일부 네티즌은 (주)닉스에 대하여 사과광고와 상금 3억원의 사 회환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과광고는 광고자가 현상광고응모 자 중 우수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불법적이거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닉 스의 이 사건 인터넷도네임응모 및 선정과정에서 전혀 하자가 없으므로 사과광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잘 모른 상 태에서 오해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 닉스 측은 오해를 하 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절한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상금의 사회환원 문제

현재 (주)닉스는 3억원의 당선상금을 현상광고의 당선자인 (주) 아이네트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상금의 처분권은 (주) 아이네트에 있습니다. 현상금 3억원의 사회환원 여부는 전적으 로 (주)아이네트의 의사에 달려 있고, (주)닉스가 개입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 도메인등록을 한 사람의 비용을 닉스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광고자인 (주)닉스가 1999. 8. 18.자 닉스도메인 이름 공모광고할 때 등록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 서 응모자 중 낙선자의 도메인 소유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나 응 모자는 광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광고자인 (주)닉스가 등록비용을 낙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 만, (주)닉스가 사업상 필요하다가 판단되면 도메인명을 임의로 응모자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응모자가 승낙을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능합니다.

 

4. 결론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닉스가 이 사건 인터넷도메인 현상광고에서 우수자를 ifree.com의 법적 소유자인 (주)아이네트로 선정한 데에는 절차적인 관점에서나 선정의 공 정성 관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나. 사과광고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부 네티즌이 이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으므로 해명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 현상금 사회환원 문제는 (주)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자인 (주)아이네트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라. 응모자 중 낙선자의 도메인 등록비용은 응모자의 스스로 부담 하여야 할 문제이지, (주)닉스가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 아닙니 다.

 

1999. 11. 2.

(주)닉스 고문변호사

변호사 이 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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