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스 도메인 우수현상광고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사 M. K. M.
(사정상 변호사 이름을 이니셜로 대신합니다.)

 

1. 닉스 도메인 사건의 법률관계

  이 사건은 응모기간 내에 광고자가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판정하여 보수를 주기로 하는 민법상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한다(민법 제678조).  우수현상광고의 성질에 대하여 우수자의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광고자와 응모자 사이의 우수현상광고계약 또는 우수자의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수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광고자의 단독행위라는 입장들이 있다. 어느 입장에 의하든 광고자는 우수자를 판정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하지 못한다(민법 제 678조 3항). 다만 응모자 사이의 상대적 우열의 결정은 판정자(광고에서 정한자, 없으면 광고자)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일단 판정이 있으면 응모자는 그에 대해 이의를 하지 못한다(민법 제678조 4항).

 

2. 쟁점

  가. www.ifree.com 당선판정의 유효 여부 및 이의방법
  나.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여부
  다. 입증자료

 

3. www.ifree.com 당선판정의 효력 및 이의방법

  가. 판정의 효력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응모자는 광고자(판정자)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이 규정의 의미는 판정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정자체에 영향을 미친 판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정이 판정자의 매수, 판정자와의 공모 등 기망행위로 신의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광고자가 처음부터 응모된 도메인 중에서 우수작을 판정할 의사가 없었거나 우수현상광고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당선작인 www.ifree.com을 이미 별도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당선작으로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입증자료. whois search 기록, 당선작 소유자와 광고자와의 관계, 광고자의 회의록 등).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수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보든 단독행위로 보든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광고에 정한 바에 따라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와 응모자의 도메인네임 이전의무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정이 있고 난 후에야 당선작의 권리이전절차가 행해진다는 것은 현상광고의 합리적 경과이고 법률이 요청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광고에서 정한 판정절차인 당선작발표(10. 17. 오후 5시) 이전에 이미 광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10. 17. 새벽)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발표하였던 바, 결국은 광고자 소유의 도메인을 광고자 스스로 당선작으로 판정함으로써 우수현상광고계약(또는 단독행위)에 스스로 위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정은 이 사건 당선자측의 판정자 매수, 또는 당선자와 광고자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광고자는 응모에 참가하지 않으며 자기 소유의 도메인네임은 당선작으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현상광고계약(또는 단독행위)상 당선자격이 없는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발표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당선자판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이 사건 당선작의 실질적 소유자는 응모자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선판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사건 현상광고의 내용에 비추어 무권리자라도 해당도메인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실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응모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나. 이의 방법

  응모자는 이 사건 당선작 판정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응모자들이 원고가 되어 광고자인 (주)닉스를 상대로 현상광고 판정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다. 법원에 의하여 무효확인이 되면 (주)닉스는 응모작들 중에서 다시 당선작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당선작에 대하여 해당보수금(현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형사장 사기죄의 성립여부

  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함으로써 성립한다. 문제는 첫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둘째, 어떠한 목적의 기망이었는지, 셋째, 회사인지도의 제고 또는 응모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편취할 의사였다면 개인신상정보가 편취의 대상인 재물 혹은 재산상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여기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특히 광고자가 처음부터 www.ifree.com 외에 다른 응모작은 당선작으로 판정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도메인네임을 이미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현상광고를 가장하여 회사인지도의 획득이나 응모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취득하여 자기 사업의 영업정보로 활용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와같은 목적하에 현상광고를 이용함으로써 응모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광고자가 무엇을 편취하였는지이다. 사기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응모자들의 개인신상정보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광고자의 회사인지도는 기존에 존재한 타인소유의 재물이 아님을 물론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도 아니다. 그러나 위 개인신상정보는 인터넷기업의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고객기반 또는 기업정보에 해당하고 이것이 수집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응모자들에게 요구한 신상정보의 종류가 어떤 것까지였는지는 (필자가) 잘 알지 못하겠으나 이름, 생년월일 만으로도 영업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응모시 전화번호나 e-mail까지 요구하였다면 더 더욱 그렇다고 본다. 따라서 위와같은 현상광고를 통한 개인신상정보의 취득은 물론 그와 동시에 광고자의 회사인지도의 제고 및 상표가치의 상승은 광고자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이익의 취득이 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증거만에 의하여도 광고자에게 사기"혐의"를 둘 수 있다고 본다.

 

5. 법적 판단에 필요한 증거확보의 강조

  거듭 말하거니와 이 사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입증자료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재의 자료만에 기초하여 보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 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견해는 개인적인 검토결론이다.

 

1999. 10. 22

 

(변호사 의견서 전문은 2002년 3월에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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