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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장학금3억

횡령증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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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네티즌장학금지키기 카페 netizen3.net

1. 네티즌 장학금 3억 흐름도 및 중요횡령(★) 부분

* 교장 임기: 김석우교장(2001.9~), 김혜선교장(2003.9~), 전충용교장(2004.9~현재)

2002.3.		2002.5. (김석우 교장)		2004.6.30		2004.7. (김혜선 교장)		2007. 7. (전충용 교장)
3억 장학금 전달	↗	2억6천 만원 으로 삼성증권 에서 2년만기 공채매입	→	공채 2년 만기날 3억 조성	→	의정부 믿음신협에 15개 차명계좌에 3억 분산예치 (차명계좌에서 대출증거 기록있음★)	→	의정부 믿음신협에 9개 차명계좌에 3억 분산예치 (*교장계좌:1억 4천 나머지 8개 계좌: 각 2천만원) -대출확인되어 현재고발조치됨 -2천만원 횡령증거★ -400만원 이중출금 증거★
						↓↓↓		↓↓↓
	↘	2002.5 (김석우 교장)				이자 발생액으로 매분기 장학금지급		이자 발생액으로 매분기 장학금지급
		(2년 당장 지급 목적으로 3천3백만원 현금분산예치)
		한미은행 8,416,960원 1개월예치	↘	2002년 2,3,4분기 지급했다고 함. (18명*30만원*3회=1,620만원)
		한미은행 8,400,000원 3개월예치	↗
		한미은행 1,650만원 12개월 예치	→	2003년 1,2,3,4분기를 총 1,800만원 지급했다고 함. 하지만, 만기된 예치금액을 5월 9일 해지한 후 현금지급(?)된 1분기 450만원 지출기록은 없음 ★

2. 교장별 주요 횡령 부분

교장명	횡령내용	세부 내용	증거 page
김혜선 전교장 (현 염광고 교장으로 재직)	장학금담보 대출 (2004년)	2004년에 장학금3억은 김혜선 교장의 주도로 15명의 차명계좌로 분산예치되었으며, 기부단체가 입수한 계좌에서 질권계좌라고 표기되었음. 이것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 증거임. 명기된 000씨의 직위는 교사이며, 교사명의의 차명계좌로 장학금을 최종관리한 김혜선 교장이 대출했다고 볼 수 있음. ===> 업무상의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됨	p6
전충용 현교장	장학금담보 1억여원 대출 (2007년)	기부자가 금감원 답변을 증거로 대출의혹 제기하자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8월 14일 업무상의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조치됨	p7~p8
	2천만원 횡령	첨부한 전충용 교장의 2009년 4월 10일 잔액증명서에는 1억 4천만원으로 기록되었음. 그러나, 첨부한 금감원의 민원 답변에서는 07.7.27. 1억 8백만원 대출하였다고 기록됨. 이것은 예금액 기준 90%을 최대 대출금액으로 하면 당시의 예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됨. 즉, 전충용 교장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07.7.27. 당시에 사라진 것임.	p7~p8
	400만원 이중출금	장학금 기안서류에는 기본적으로 분기 표시를 해야함에도 2005년 11월 기안에는 3분기인지, 4분기인지 표시 없음. 통장내역을 보면 2005년 12월 1일 3,025,000원, 2006년2월10일 4,020,500원 이중 출금됨	p9~p13
김석우 전전교장 (현재 퇴직)	2003년 1분기 지급흔적 없음 (450만원 횡령)	=> 서울시교육청 8월 12일 민원 답변 “2002.5.6 예치한 16,500,000원은 2003.5.9 해지하면서 이자를 포함하여 17,244,747원을 출금하여 2003.5.9 1기분 장학금 금4,500,000원 지급, 금7,500,000원은 한미은행에 정기예금 재예치, 금5,244,747원은 한미은행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1) 통장내역에도 지급 기록 없음 2) 입출금내역서에도 지급 기록 없음 3) 학생들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강당에서 현금 지급했다고 함(교육청 감사보고서) 4) 증거로 존재하는 것은 2003년 1분기 기안 서류. 하지만 기안 서류도 이상함. - 기안 시행일자가 2000.5.6 이 실수였다면, 그 실수를 결재단계(4사람)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 최초 기안자 사인이 틀림	p14~p18

3. 기타 횡령 증거 부분

No.	제목	세부 내용	증거첨부 page
1	서류폐기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2002 ~ 2006.2 장학금관련 서류를 올해 임명된 교무부장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함. 이유는 밝히지 않음.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발전기금(장학금)관리 규정을 어김. ##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제정 1998.9. / 1차 개정 2001.6. / 2차 개정 2007.9.) 발전기금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 o 접수대장, 출납부, 수입 및 지급내역부 : 5년 o 통장 및 증빙서류 : 5년	p22
2	차명계좌	금감위 답변에서 2004년 15개, 2007년 9개 분산예치시 차명계좌가 존재했다고 함. 교장이 교사들의 이름을 몰래 도용한 것은 횡령을 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p7, p32
3	분산예치	2004년 15개, 2007년 9개로 분산한 이유가 학교측에서는 이자세를 절감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재단명의로 예치하면 이자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p7
4	이중장부	교육청이 발표한 장학금 총지급액(금104,158,500원)과 기부단체가 건네받은 장학금 총지급액(103,758,500원) 틀림.	p23
5	회계 미편입	학교발전기금회계에 이자를 포함시켜야 하는데 어김. 2005년 교육청의 지적을 받고도 계속 어김. 원금 3억을 이월금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음.	p24,p25
6	이중통장	원금3억에 대한 이자가 직접 들어오는 신협 통장과 그것을 불필요하게 다시 넘겨받는 국민은행 통장 2개 존재	p26
7	장학금 현금지급	2002~2003년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현금지급 되었다고 교육청 감사결과 나왔는데 횡령의 증거로 볼 수 있음. 한 예로 2003년 9월 기안, 11월 지급(총900만원)한 2,3기분은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50만원씩 지급됨. 학생들이 현금분실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2004년과 2005년에도 현금출금됨	p27, p31
8	8개 통장	김석우 교장은 장학금을 전달받고 퇴임하기까지 3천만원 가량을 1년 반 동안 보통예금, 정기예금 포함하여 무려 8개의 통장을 개설함. 기부단체가 건네 받은 것은 고작 1개뿐. 한 예로 1년 만기되어 찾은 금액(대략 1천 7백만원) 중 750만원을 본인의 퇴임까지 3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불리기 위해 2003년 5월 다시 정기예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p28
9	급조공문/조작공문	2005년 3개의 기안문에 시행일자가 2054년이라고 기재됨. 실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급조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장학생 명단도 조작됨. 양식을 달리하여 명단을 작성함	p12, p20, p30
10	입출금내역조작	장학금지급 입출금내역에 2006년 6월 21일 이중지급한 학생으로부터 장학금을 환수했다고 했는데 통장에는 입금되지 않음.	p29

4. 교장별 착복 금액

교장명	내 용	착복 금액	착복 가능성	증거 page
전충용 현교장	108백만원 대출. 예금액은 1억 2천만원. 1억 4천만원 있어야 하는데 계좌에서 2천만원 사라짐	2,000만원	★★★★★	p7~p8
	2005년 3분기 이중출금	400만원	★★★★★	p9~p13
	2005년 급조공문 시행일자 모두 2054년	900만원	★★★★☆	p12
	장학금담보 1억여원 대출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업무상의 횡령 및 배임 으로 8월 14일 고발됨)		장학금담보 대출	p7~p8
김석우 전전교장	지급기록 없는 2003년 1분기	450만원	★★★★★	p14~p18
	2002년 2분기 사인조작 등	540만원	★★★★☆	p19, p27
	2003년 재예치 기록 숨김	750만원	★★★★☆	p28
김혜선 전교장	2003년 4분기 사인조작 등	450만원	★★★★☆	p18, p27
	장학금 담보 대출 흔적 (질권계좌 표시됨) 업무상의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조치 되어야 함		장학금담보 대출	p6
착 복 합 계 금 액		약 5,490만원
		현재까지 3억 이자발생액 1억여원에서 절반 이상은 착복한 것으로 판단함.

5. 증거 목차

No.	제 목	page
1)	2004년 김혜선교장 장학금담보 대출증거 - 질권계좌	p6
2)	기부자의 금감원 민원 답변 (7/31)	p7
3)	전충용교장 잔액증명서 - 1억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착복	p8
4)	2005학년도 3,4분기 지급액 표시가 없는 앞장 기안	p9
5)	2005학년도 3,4분기 지급액을 뒷장에 애매하게 표시함	p10
6)	통장에는 3,4분기 이중출금. 입출금내역서엔 3분기만 기록	p11
7)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시행날짜 2054년은 급조한 흔적	p12
8)	2005년 3분기 공문이 조작인 이유 5가지	p13
9)	통장내역에 2003년 1분기 지급 기록 없음	p14
10)	2003년 1분기 지급기록 없는 입출금 내역서	p15
11)	2003년 1분기 450만원은 지급되었다는 교육청답변	p16
12)	2003년도 1분기가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기안서류뿐	p17
13)	2003년 최초 기안자 이종경 교사의 사인 틀림	p18
14)	2002년 최초 기안자 정월숙 교사의 사인 틀림	p19
15)	2002, 2003년 문서 편철 페이지 이상 - 급조한 흔적	p20
16)	최초 기안자 사인조작은 사인위조죄에 해당	p21
17)	서류폐기 - 교육청은 사본으로 감사했으나, 증거능력 없음	p22
18)	이중장부- 교육청과 기부단체가 발표한 총지급액 틀림	p23
19)	회계 미편입 - 원금 3억 및 이자를 회계에 미편입	p24
20)	회계상 네티즌장학금은 존재 - 이자항목 아닌 유령이 접수	p25
21)	이중통장 - 신협통장과 국민은행 통장 2개 존재	p26
22)	2002~2003년 장학금 현금지급은 증거인멸 시도	p27
23)	8개 통장 - 1년 반 동안에 해지 및 재예치 수법 사용	p28
24)	입출금 내역서 조작 증거 - 이중지급 환수 입금 안 됨	p29
25)	장학생 명단 조작 흔적 - 눈속임을 위해 형식을 달리함	p30
26)	통장금액 착복증거 - 현금출금 계속됨, 출금장소도 다름	p31
27)	차명계좌번호 분석 - 3억 분산예치날짜 틀림	p32
28)	2003~2005 입출금 내역서 - 잔액 무시	p33
29)	2006~2008 입출금 내역서 - 눈속임 항목 추가 및 삭제	p34
30)	서울시교육청 7월 부실감사 보고서 1	p35
31)	서울시교육청 7월 부실감사 보고서 2	p36
32)	서울시교육청 부실감사 3가지 이유	p37
33)	서울시교육청의 허위문서작성 10가지 이유	p38
34)	장학금횡령5적 + 알파	p39
35)	국민신문고 74회 민원접수현황 캡처 1	p40
36)	국민신문고 74회 민원접수현황 캡처 2	p41

1) 2004년 김혜선교장 장학금담보 대출증거 - 질권계좌

(질권계좌는 예금담보 대출계좌를 말함. 장학금담보 대출은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됨)

2) 기부자의 금감원 민원 답변 (7/31)

이 증거를 통해 전충용 현교장이

8월 14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 조치됨

3) 전충용교장 잔액증명서 - 1억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착복

첨부한 전충용 교장의 2009년 4월 10일 잔액증명서에는 1억 4천만원으로 기록되었음.

그러나, 첨부한 위의 금감원의 민원 답변에서는 07.7.27. 1억 8백만원 대출하였다고 나왔음.

이것은 예금액 기준 90%을 최대 대출금액으로 하면 당시의 예금액은 1억 2천만원이 됨.

즉, 전충용 교장의 계좌에서 2천만원이 07.7.27. 당시에 사라진 것임.

4) 2005학년도 3,4분기 지급액 표시가 없는 앞장 기안

5) 2005학년도 3,4분기 지급액을 뒷장에 애매하게 표시함

4분기에 +1,200,000  이 뜻이 뭘까?

통장내역을 보니 2006년 2월 3일 4,025,000원 출금됨

6) 통장에는 3,4분기 이중출금. 입출금내역서엔 3분기만 기록

2005년 3분기 기안에 이중출금 가능하도록 장난을 친 이유는 뭘까?

기부단체가 2005년 12월경 내역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4분기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마음은 요구 당시부터 없었다는 결론!

7)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시행날짜 2054년은 급조한 흔적

3개의 기안 모두에 2054년으로 표시 - 2005년에 지급된 900만원 착복가능성 큼

8) 2005년 3분기 공문이 조작인 이유 5가지

1)

원본은 폐기되었다!

(올해 장학금의혹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사항으로 교무부장이 임의로 폐기했다고 함.

교장 대신 교무부장이 독박 쓴 것으로 추측함.)

2)

2005년 11월 18일에 작성된 문에는 3,4분기라고 표시되지 않고

'2005학년도 네티즌 장학생 선정'이라고만 표시됨!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안은 분기 표시가 아주 기본임에도 그것을 어김)

3)

하나의 기안을 이용하여, 지급횟수는 통장내역에서 2회 지급

(2005.12.1일 3,025,000원/2006년2월10일 4,020,500원)

(누가 이럴 줄 알았는가? 쉽게 말하면 이중출금!!!)

4)

4분기 지급액 4,020,500원은 기안문 어디에도 없다!

차후 문제될 경우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장학금명단 비고란에 '4분기에 +120만원'형식으로 적어놓았다.

이 말은 3분기 지급액 2,825,000원에 +120만원을 합해 지급하라는 것인데,

공문 한 장 더 만들기 귀찮아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5)

공문은 시행일자가 2054년으로 모두 표기된 급조한 3개 공문 중의 하나다.

(2005년에 기안한 3개 공문 모두 2054년으로 표기되었으므로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움.)

----- 간단하게 아래 2가지 이유만으로도 횡령이라고 볼 수 있음 -----

1) 원본 폐기하고 사본만 존재

2) 몇 분기인지 표시조차 되지 않음

1)의 이유로도 법적 증거의 가치가 없는데, 2)의 이유까지 있으니 전혀 증거 가치가 없음.

9) 통장내역에 2003년 1분기 지급 기록 없음

10) 2003년 1분기 지급기록 없는 입출금 내역서

11) 2003년 1분기 450만원은 지급되었다는 교육청답변

(통장내역 및 입출금내역서에는 지급기록 없었음)

12) 2003년도 1분기가 지급되었다는 증거는 기안서류뿐

13) 2003년 최초 기안자 이종경 교사의 사인 틀림

14) 2002년 최초 기안자 정월숙 교사의 사인 틀림

15) 2002, 2003년 문서 편철 페이지 이상 - 급조한 흔적

순서대로 편철 보관되어야 할 페이지 번호가 뒤죽박죽 상태임

- 현재는 폐기되어 없는 상태임 (증거인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①처리과에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3의 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16) 최초 기안자 사인조작은 사인위조죄에 해당

----- 사인위조죄 -----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판례)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어떤 문서에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반인으로서는 그 문서에 기재된 타인의 서명을 그 명의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서명이 완성된 이상 문서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명의 위조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4478 판결)

17) 서류폐기 - 교육청은 사본으로 감사했으나, 증거능력 없음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발전기금 규정을 보더라도 장학금관련 서류보존 기간은 5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이 감사를 시작했던 날이 2009년 6월 23일이므로 적어도 2004년 6월 23일 이후의 서류는 보관되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장학금관련 서류는 향후 법정소송에서 확실한 물증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캔한 사본으로 대신했을지라도 원본과는 종이질 및 사인의 선명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무부장이 교장의 허락없이 장학금관련 서류를 폐기한다는 것도 말도 안될 뿐만 아니라,

설령 교무부장이 장학금서류를 임의로 파기했다면

학교발전기금규정 및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경징계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밖에는 안 되는 것인가?

(대법원 판례)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73319 판결)

## 서울특별시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요령

(제정 1998. 9.17. / 1차 개정 2001. 6. 1. /2차 개정 2007. 9. 1)

발전기금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보존

o 접수대장, 출납부, 수입 및 지급내역부 : 5년

o 통장 및 증빙서류 : 5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2. 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18) 이중장부- 교육청과 기부단체가 발표한 총지급액 틀림

교육청이 발표한 장학금 총지급액(금104,158,500원)과

기부단체가 건네받은 자료의 장학금 총지급액(103,758,500원)이 틀림.

19) 회계 미편입 - 원금 3억 및 이자를 회계에 미편입

* 염광여자 메디텍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함

20) 회계상 네티즌장학금은 존재 - 이자항목 아닌 유령이 접수

21) 이중통장 - 신협통장과 국민은행 통장 2개 존재

3억은 신협에 분산예치되어 이자가 신협 통장으로 1차로 들어오고

그것을 불필요하게 넘겨 받는 국민은행 통장이 존재함.

국민은행 통장을 다시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원칙적으로 네티즌장학금은 3억에 대한 이자로 운영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3억 원금을 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이자 항목으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누군가(믿음/장학금 등) 분기마다 입금하는 것처럼 유령을 만들었음.

* 아래는 3억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누군가가 입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국민은행 통장

22) 2002~2003년 장학금 현금지급은 증거인멸 시도

학생들이 현금분실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2002년에는 30만원씩, 2003년에는 많게는 50만원씩

현금으로 모두 2년 동안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아래의 교육청 감사보고서에서는 2002년, 2003년 모두 강당에서 현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함.

학교측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했음.

그래서, 현금으로 강당에서 모두 지급했다고 하는

2002, 2003년에 지급된 장학금 3천여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특히,

2002년 김석우 교장시절 2분기(540만원),

2003년 김석우 교장시절 1분기(450만원),

2003년 김혜선 교장시절 4분기(450만원)는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큼.

총 1,440만원 착복됨.

근거:

- 강당에서 현금 지급하여 증거 없음

- 최초 기안자 사인 조작

- 문서 편철 페이지 번호 이상

- 기안 스캔 폰트 차이 (폰트가 거친 것이 조작임, 스캔은 학교에서 해준 것임)

23) 8개 통장 - 1년 반 동안에 해지 및 재예치 수법 사용

서울시교육청 민원답변에서 2개 통장 추가로 확인됨.

750만원 재예치 기록도 숨겼음. 즉 착복했다고 볼 수 있음.

* 1년 만기되어 찾은 금액(대략 1천 7백만원) 중 750만원을 본인의 퇴임까지 3개월도 안되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불리기 위해 다시 정기예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음.

* 교장 바뀌자마자 9월 2일에 2,3분기 기안했는데 11월 7일에 지급했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음.

장학금기부 단체에게 건네준 서류에서 김석우 교장은 6개 통장 개설함.

24) 입출금 내역서 조작 증거 - 이중지급 환수 입금 안 됨

25) 장학생 명단 조작 흔적 - 눈속임을 위해 형식을 달리함

26) 통장금액 착복증거 - 현금출금 계속됨, 출금장소도 다름

교육청 감사보고서에는 2002년과 2003년에 강당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에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장학금을 현금출금을 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보통 현금출금은 행정직원이 가까운 은행에 가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아래 그림을 보면 출금장소가 코엑스, 장위2, 한티역, 매봉 등으로 나온다.

첫 예금을 개설한 지점은 장위2동인데 말이다.

2006년도 부터는 다른통장으로 대체입금(같은 은행의 다른계좌로 이체)함.

그 때부터는 왜 현금으로 찾지 않고 이체를 했을까?

기부단체가 장학금 입출금 내역을 2005년 말경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엔 이체방식 사용.

27) 차명계좌번호 분석 - 3억 분산예치날짜 틀림

차명계좌번호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다른 8명의 차명계좌의 번호는 교장의 계좌번호와는 상이하게 차이가 나므로

전충용 현교장은 3억을 신협에 분산예치할 때

먼저 자신의 계좌에 일부 예치한 후 나머지 1억 6천만원은 횡령하였다.

그런 다음,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몰래 돈을 넣어둔 것이다.

(차명계좌 개설 시점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는 차명 통장내역이 아직 입수가 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며,

설사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 믿음신용협동조합이 충분히 조작가능하다.)

* 아래는 2009년 4월 10일자, 9명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 찍힌 계좌번호이다.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029804 (전충용 현교장계좌 1억 4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782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819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833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857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871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908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939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334960 (일반교사 차명계좌 2천만원)

* 잔액증명서 발급날짜인 4월 10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교장은 차명계좌 교사들을 불러 모은 후

그들에게 차명계좌 이용 사실을 통보하였다.

8명의 차명 교사를 확인해보니 6명은 해당 학교에 있고, 2명은 해당 학교에 없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니 염광중, 염광고에도 없다. 퇴직한 것 같다.

이것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도 본인들이 하지 않고

교장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28) 2003~2005 입출금 내역서 - 잔액 무시

2003년 잔액 390만원을 무시하고, 2005년 최종잔액을 580만원이라고 짜맞춤

(2003년 통장 잔액은 390만원이어야 한다!)

한미은행         17,307,685원

2,3기분 지급     -9,000,000원

4기분 지급       -4,500,000원

이자발생            159,850원

더하기 빼기 해보자. 잔액은 3,967,535원 남아야 하는데

아래처럼 잔액이 157,773원으로 나왔다.

29) 2006~2008 입출금 내역서 - 눈속임 항목 추가 및 삭제

*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눈속임을 하기 위해 느닷없이 외부 신협장학금 항목을 집어넣었음.

* 강애리 학생 환수건 조작: 통장 내역에는 입금 기록이 없음

* 신협별도 지급건 조작: 신협건 제외시 2006년 3분기의 네티즌장학금은 4,603,6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함.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4,803,600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 이중장부가 존재했을 가능성 큼.

* 2008. 2 합계금액 이상한 점: 2005년말에 남은 잔액 580만원을 이월시키지 않고, 2006년 1,2월 이자 250여만원을 기록하지 않고 삭제했으면서, 그것들이 포함되어 계산되었다는 것이 비정상적임.

30) 서울시교육청 7월 부실감사 보고서 1

담당: 감사담당관실 감사3팀(실무자 6급 류청석, 사무관 김준희)이고 최종 결재권자는 김경회 부교육감.

31) 서울시교육청 7월 부실감사 보고서 2

32) 서울시교육청 부실감사 3가지 이유

#1.

장학금을 담보로 대출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거래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빼버리고 대출사실이 없다고 감사함.

#2.

금감위 답변 결과 장학금 3억을 분산예치시(2004년 15개, 2007년 9개)

차명계좌로 예치하였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교사 동의를 받았다고 함.

#3.

교장이 아닌, 일개 교무부장이 장학금 3억을 관리했다고 하며,

교무부장이 원본을 폐기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본으로 대체하여 감사한 부분.

33) 서울시교육청의 허위문서작성 10가지 이유

1) 장학금을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교육청 지원국장 등이 인지했음에도 대출사실이 없다고 함.

2)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수수료 고작 2,000원) 없이 수신원장, 잔액증명서, 사실확인서 3가지만을 징구하여 대출사실 없다고 함.

3) 2002~2005 기안서류에 교장 사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장이 최종관리했는데 교무부에서 관리했다고 허위기록함.

4) 2007년 교장계좌에는 1억4천만원, 다른 8개 계좌에는 2천만원씩 총 3억을 분산예치함. 교장계좌에 특히 많은 금액을 예치한 것으로 보아 교장 주도하에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음.

5) 전충용 현교장의 대출금 이자는 전충용이 납입하였다고 금감위에서 답변(7/31)한 것으로 보아 전충용 현교장이 교무부장의 지배를 벗어나서 장학금을 실제 관리했다고 볼 수 있음.

6) 3억이 예치된 의정부 믿음신협은 전충용 현교장과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곳으로 처음부터 교장의 주도하에 장학금이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음.

7) 2009. 3. 1 임명된 교무부장이 장학금관련 서류를 폐기했다고 겨우 경징계를 조치. 교장 대신 교무부장에게 죄를 씌우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듬.

8) 서울시교육청은 장학금관련 원본 서류(2002~2006.2)가 폐기되었음에도 그것을 마치 원본으로 생각하고 조사함. 사본은 대법원판례에도 나왔듯이 증거능력이 전혀 없음.

9) 김혜선 교장시절 2004년 15개 계좌로 3억이 분산예치되었다는 것을 교묘하게 기술하지 않았으며, 그 계좌 중의 일부(계좌번호 1-5-1-1)가 대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 수수방관하고 있음.

10) 장학금을 처음 전달받은 김석우 전전교장은 2002.5.6일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감사장을 남겼음.

교장이 처음부터 장학금을 관리했음에도 교무부가 관리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써 작성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대법원 1981.12.8. 선고 81도9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판결)

34) 장학금횡령5적 + 알파

▶ 전전교장 김석우 (현재 퇴직)

▶ 전교장 김혜선 (설립자의 딸, 현재 염광고 교장)

▶ 현교장 전충용

▶ 행정실장

▶ 설립자

+ 알파

▷ 민원무시 감사원 (감사원 민원접수 총 6회)

▷ 수수방관 교육과학기술부

▷ 부실감사, 봐주기 감사, 비리사학과 한패거리 서울시교육청

▷ 네티즌장학금 기안서류 조작에 가담한 자

▷ 2004년 15개, 2007년 9개 계좌중에서 교장이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었음에도 본인이 동의해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자

▷ 장학금 기부단체가 요청한 장학금지급내역 서류를 조작한 자

▷ 장학금횡령의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네티즌장학금지키기 비상대책위가 도와달라고 할 때 침묵하면서 교장에게 줄타기를 한 자

▷ 자신이 장학금 관련서류를 폐기했다고 거짓말을 한 2009년에 임명된 현 교무부장

▷ 장학금기부자에게 살인협박 문자를 보낸 염광재단 핵심관계자 이정민

▷ 장학금 통장내역의 송금자명(믿음/장학금, 믿음 신협, 염광여정보고 등)을 조작한 자

▷ 부당파면된 염광중 황철훈 선생님을 적대시하여 장학금사건이 그의 탓이라고 주장하는 자

▷ 장학금횡령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고 입으로만 떠들면서 신앙생활 하는 자

▷ 염광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부단체가 괜히 꼬투리를 잡는다고 진실을 은폐한 자

▷ 차명계좌 개설을 해준 의정부 믿음신협 관계자 등.

* '교사놈'이나 '교사년'이라고 쓰고 싶어도 역사에 길이 남겨질 것이기에 분노를 억누르고 '자'로 씀.

35) 국민신문고 74회 민원접수현황 캡처 1

36) 국민신문고 74회 민원접수현황 캡처 2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