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은 법적으로서 자연인에 준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는 법적인 인간입니다
고로 이번에 공모한 ifree.com의 법률적인 소유권은
아이네트 법인 것 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 해 보자구요
이번에 아이네트가 공모에 참여를 하였습니까
어떻게 공모에 참여 하지도 않은 법인이 수상작이 될수 있을 까요
바꾸어 말 하겠습니다
이번에 1등으로 당첨된
아이 네트의 응모자가
아이네트의 재산권을 처분할수 있는 위임장을 받았거나
아니면 처분할 권리가 과연 있었던가요
설사 그러한 권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응모자 란에 법인 이름과 법인 사업자 등록 번호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인 이란 표시를 하여야 하지 않을 까요
다시 한번 설명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응모를 하였고 처리가 가능 하다면
2등 3등은 그 상금에 처분 할수 있도록 대리 등록한 응모자가 상금을 타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으 시는 지요
이렇게 볼수도 있지요
이번에 확인도 않하고 무대포로 응모하여 귀찮았다고 하는 귀사의
담당자 처럼
www.nix.com의 2000명이 넘는 응모자 중 한 사람이 라도
원등록 자에게 nix.com을 양도 받을수 있다면
귀하의 포털 사이트 이름은 www.nix.com으로 당연히 하였을 겁니다
왜 그 2000명이 넘는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 시는 거지요
혹여 nix.com이 ifree.com보다 이름이 나쁘다고 하시지는 않으 시겠지요
머 그 사람은 닉스의 직원 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구요
그 회사직원은 법인의 행위를 대리할수는 있지만
법인의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는 없으며
재산적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직원의 응모는 불법 적일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머 저 하나 없어도 잘 사시겠지요
일단 저는 이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132,000원과
피해보상 위로금 2배수 264,000원 합계 396,000원을 소액 제판으로 청구 하고자 합니다
이 132,000원은 영수증을 첨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닉스의 개인적인 접촉을 사절 합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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