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스 도메인 사건의 개요
http://www.ihateifree.com
99년 7월 9일
- (주)닉스 인터넷 사업 진출 선언
99년 8월 6일
- 도메인 공모 행사를 위한 홈페이지 nixinternet.com 등록
99년 8월 16 ~ 9월 21일
- 도메인 공모기간 ; 총 35만건 ( 하루 평균 9,000건 접수 )
99년 9월 22일 매일경제신문
- 자사상표 NIX는 제외시킬 방침이라는 신문보도
- 이유는 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www.nix.com / www.nix.co.kr은 이미 다른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 (※ 신문보도에 의하면 NIX는 다른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했으면서 아이네트에서 소유한 www.ifree.com을 1등으로 결정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음)
- 12만명에 대한 정보 획득
99년 10월 7일
- 당선작 www.ifree.com 발표
- 당선자는 이상호, 그러나 이 도메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이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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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번째 문제제기
- 행사 홈페이지 nixinternet.com의 네임서버가 아이네트사 소유라는 점
- 당선 도메인 ifree.com도 아이네트사 소유
※ 닉스와 아이네트와는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이 1차 의혹
2. 두 번째 문제제기
- 이번 행사의 홈페이지 nixinternet.com은 "popcorn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 소유의 도메인, 그리고 성시준이라는 분(팝콘 사장)이 관리자, 기술자, 결재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popcorn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닉스의 광고대행회사
- 성시준이라는 분의 이메일 주소는 pococo@nuri.net
- nuri.net은 아이네트의 이메일 계정. 그런데 현재 아이네트는 이메일 계정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popcorn커뮤니케이션과 아이네트는 이미 안면이 있다는 의혹
3. 세 번째 문제제기
- 10월 8일, 닉스(주)가 icast.com, ihome.com 등록
- 그런데 이 도메인의 기술자 정보를 보면 domain@nuri.net
- nuri.net은 아이네트의 소유
- 따라서 도메인 등록까지 대신 해주는걸 보면 아이네트와 닉스는 긴밀한 협력관계?
4. 네 번째 문제제기
- 발표지연 ; 원래 발표일은 10월 17일 오전 10시, 그러나 닉스는 일곱시간 후에 발표
- 닉스측의 설명에 의하면 발표지연 이유는 이유는 당선작에 대한 공식적인 등록과 권리 등의 양도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미국의 인터닉의 whois search를 보면 "Database last updated on 6-Oct-99 12:40:52 EDT."라고 되어 있듯이 인터닉 데이터베이스에 닉스의 소유권으로 최종 확인된 시간은 99년 10월 6일, 낮 12시 40분경, 이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10월 7일 새벽.
- 따라서 명의이전 때문에 늦었다는 닉스의 변명은 거짓임.
5. 다섯 번째 문제제기
- ifree.com, icast.com, ihome.com 모두 아이네트의 소유였가 닉스로 명의이전되었다.
- icast.com은 96년 5월 9일, 아이네트에서 등록
- ifree.com은 97년 6월 4일, 아이네트에서 등록
- ihome.com은 96년 9월 20일, 아이네트에서 등록
- 그렇다면 아이네트는 닉스는 이 도메인 세 개를 아이네트로부터 구입하기로 해놓고 홍보효과를 노리고 공모를 했다는 의혹
6. 여섯 번째 문제제기
- 과거 신문기사에 의하면 "공모참가자들은 자신이 미리 등록해놓은 도메인도 응모할 수 있으며 남이 이미 등록한 도메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당 도메인을 돈을 주고 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참여가 가능한가?
- 가능하더라도 공모에 법인이 참가하는데 법인의 임직원이 특별한 자료없이 임의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가? 임의의 직원이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ifree.com"이 당선작이 될려면 먼저 이 도메인을 신청한 아이넷의 직원이 당첨자라야 한다. 그리고 이 직원이 아이넷에게 닉스에게 도메인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당첨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닉스가 아이넷에게 직접 당첨금을 전달하는 것은 공모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 당첨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무효이다.
7. 일곱 번째 의혹 (게시판의 글)
- ifree.com이 정말 응모자가 누군지 모른채 뽑혔다면 당연히 응모한 사람에게 이 도메인이 응모자 개인의 소유인가를 확인했겠죠.. 그러나.. 그 도메인은 주)아이네트의 소유였습니다. 응모자000의 것이 아니구요. 그러므로 응모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당연히 이사람이 '돈을주고 사는 방법을 통해 ifree.com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1등 당선은 보류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억을 이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1등 보류상태(아직 회사측이 응모자000에게 법적으로 양도하지도 않은 도메인을 닉스의 도메인으로 등록하여서도 안되었던 것입니다.'
- 응모자는 1등당선순간 ifree.com 도메인의 법적소유자 인가? 이사항에 대한 법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면 (1등당선결정/도메인 이전등록 당시 도메인의 소유가 응모자 개인의 것이었다는 법적증빙서류등..)이 공모는 무효인 것이다. 참고로 인터닉에는 응모자000에게 양도된적은 없었다. 시간적으로 닉스에서는 아이넷으로 부터 이 도메인을 양도받기 위해 국제변호사의 공증까지 받는등 법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결과발표시간을 어겨 응모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런데 하물며 아이네트-응모자000-닉스라는 2단계의 양도절차를 받았을리 만무하다
- 어떻게 초기 공모사항과 위배되는 조건의 도메인을 등록이전 할 수 있는가? 다시한번 말하지만 1등 당선은 무효이며 이러한 부적합한 절차를 거쳐 다급하게 아이넷의 도메인을 등록하기에 급급했던 닉스의 일처리는 우리가 이 공모를 의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 닉스는 도메인 응모를 받을때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의 입력만을 요구했고(이때문에 기업체의 응모는 불가능했으므로 ifree.com을 아이네트가 응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선자도 개인(아이네트 직원)의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적인 당선자는 그 아이네트의 직원이 된 것입니다(관련 법을 검토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8. 여덟 번째 문제제기
- 아이네트의 허진호 사장은 닉스의 인터넷 사업을 처음부터 김효근 사장과 같이 하였다.
- 허진호 사장은 인터넷 사업 본부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비밀로 하여오다가 발각이 된 것이다. 닉스 인터넷 사업단의 모든 회의에 허진호 사장이 참가하였으며, 7월 28일 회의록에는 허진호 사장의 협력범위를 "기반 설비 관리기술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고문으로서 대외적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닉스 인터넷 경영진의 참여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 경영자 포럼을 구성중"이라고 쓰여져 있다.
- 8월 26일 회의록에는 "도메인 응모 국면은 응모 상태로 접어야 한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응모된 도메인을 대상으로 1등을 선정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또한 "발표기한(10월7일)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과 함께 "도메인 응모자중 당선작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기록 역시 자세하게 적혀 있다. 또한 여성 포탈사이트도 동시에 추진중이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iHome.net 와 iCast.net 도메인도 양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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