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우리 영토였습니다.
▦ 1946년 6월 연합국사령관은 일본의 과로한 어업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일본의 어업허가구역'(맥아더라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항목 3항에서 "일본인과 일본 선박은 리앙쿠르암(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거나 이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이른바 평화선),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독도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지도입니다.
▦ 그리고, 1965년 한일양국은 굴욕적인 한일협정 그리고 굴욕적인
한일어업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도입니다.
○일본은 이 협정으로 평화선을 무력화 시켰습니다.
○이 협정에서는 한반도 연안에만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게 하여,
일본어선들이 '어업의 자유'를 한국측 연안에서 보장받게 하였습니다.
○독도 및 그 12해리를 한국의 영토 및 수역으로 주장하지만, 이것은
한국만의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 1982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서 한일양국은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어업협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감소하는 어민과 국제해양질서에 대처하기 위해
어업에 대해 구조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1960년대에는 일본이 우수한 장비로 한국연안에서 어업활동을 자유
스럽게 진행하였지만, 80년대 이후에는 오히려 일본근해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이 급격히 많아졌습니다.
▦ 그래서 1994년 2월에 일본은 먼저 한국측에 어업협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1996.2 일본은 독도포함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것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도 입니다.
○1996.5. 한일어업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과 어업협정 개정을 동시에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일본은 어업협정 개정이 급하고 또 독도영유권 분쟁 때문에 쉽게
타결보기 힘드므로, 분리협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97년 7월까지 어업협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우리측을 몰아부쳤습니다.
▦ 1997.1월 일본은 양국의 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선포하여, 일본이 일방적으로 확장한 일본영해안에 들어오는 한국
어선을 일본해상보안청이 우리 어민을 폭행하며 납치하였습니다.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은 썰물때 드러나는 해안선을 영해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통상(영해)기선을 정했었는데, 직선기선(통상기선이 곤란
할 경우 해안의 일정 지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정한다)으로 변경시
에는 양국이에는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납치해가는 우리 어민들에 대해 말뿐인 항의만 할뿐, 우리 정부는
납치를 중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납치
당한 어민들은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금을 주고서야 풀려
났습니다.
▦ 1997.3월 한국은 일본측의 주장에 굴복해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과
어업협정을 분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이 안되면 국제법에 의해
울릉도와 오끼도 사이의 중간선을 잠정적 어업협정 경계로 하자고
주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울릉도와 오끼도 사이에 중간선을 그으면, 독도가
한국측 수역으로 포함되므로, 한국주장을 거부하고, 동해에 '잠정적
합의수역'을 설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혹은 어업협정 수역은 당연히 독도와 오끼도 사이의
중간선으로 설정해야 하며, 일본에서도 독도와 울릉도 사이로 하겠다
고 하였습니다.
▦ 1997년 10월. 한국정부는 한국정부 스스로의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과 어업협정 분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울릉도와 오끼도 사이의 중간선 주장마저 포기하고, 일본의 '잠정적
합의 수역'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1998.1. 실무협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일본은 65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파기 하였습니다.
○ 당시 하시모토 내각은 경제적 실패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었고,
1998년 7월 내각 신임투표라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본 어업협동조합회 소속 어업취업자가 30만명에 달하고, 그에
따른 100만명의 유권자를 고려하여 일본인에게 불만이 많았던 65년
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일방파기하였습니다.
○ 이때 한국은 IMF 국가위기에 직면에 외국의 경제지원금이 급한
처지였습니다.
▦ 1998.3. 양국우호관계를 고려하여 한일어업협정이 재게되었습니다.
○ 한국정부는 특사를 수차례 일본정부에 파견하며, 일본 정치권의
협정 체계를 동의를 얻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 한일양국은 김대중 대통령 10월 일본 방문전에 어업협정을 타결
짓자고 합의 하였습니다.
○ 이제 반대로 한국이 어업협정 개정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 개정협상이 진행될때 일본은 어민들과 협력하여 엄청난 분량의
자료와 한국측 주장의 대응방안까지 논리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하지만, 한국은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어민들의
어업통계에 대한 자료조차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 그래서 '쌍끌이 어업'등을 협상에서 빠트리기도 하였습니다.
○ 협상에서 일본측은, 당연히 한국측에서 주장할 것을 주장하지 않자
오히려 의아하기 조차 하였습니다
▦ 1998.9. 한일 외무장관은 신한일어업협정에 공식 조인하였습니다.
○ 이것이 그 지도 입니다.
○ 중간수역에 독도가 포함되었습니다.
○ 결국 일본측 처음의 의도대로 타결되었습니다.
▦ 1999.1 어업협정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하였습니다.
○ 어업협정은 독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포기하였습니다.
○ 독도를 사실상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의 권리 50%를
넘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 어업협정 합의의사록에서 "동중국해의 일부 수역에 있어서 일본
국이 제3국과 구축한 어업관계가 손상하지 않도록 일본국 정부에
대하여 협력할 의향을 가진다"고 합의하여,우리 스스로 주권을
훼손하였습니다.
▦ 어업협정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마
어마한 면적의 제주도 앞바다를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 상부 수역이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8/10이
일본에 넘어갔고, 나머지 2/10만 일본과 공동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저대륙붕과 상부수역을 포함하는 개념인데도,
우리정부는 대륙붕이 상부수역과 별개라는 인식아래 상부수역의
어업문제에 관해 일본이 주장하는 중간선 원칙을 받아들인것입니다.
▦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요구합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에 관한 우리의 국제법적 우위를 치명적으로
훼손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설령 중간수역을 설정하더라도, 독도 및 그
12해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했음에도 비롯하고 어업협정
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에서뿐만아니라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어마어마한 면적의 우리어업권을 포기한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주장처럼 울릉도-오끼도 중간선(1)이 아닌 (2)번 처럼
독도-오끼도 중간선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및 어업협정 획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어민 다죽이는 한일어업협정 파기하라
독도주권 넘겨버린 한일어업협정 즉각 파기하라.
정부가 못하면 네티즌이 지킨다.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를 위한 네티즌연대회의(준)
천리안 독도사랑동호회
연락처 : zstokdo@chollian.net
홈페이지 : http://tokdo.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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