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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3(02:59) from Anonymous Host
작성자 : 한국인 (omyhope@hotmail.com) 조회수 : 10297 , 줄수 : 63
1등 ifree.com 당선 판정은 법률상 무효 (변호사 의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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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는 당선작 발표 이전에 아이네트로부터 권리이전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판정이 있고 난 후에야 당선작의 권리이전절차가 행해진다는 것은 우수현상광고의 합리적인 순서이고 법률이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 닉스 사건은 판정절차인 당선작 발표(10월 7일 오후 6시)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10월 6일 새벽 3시)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발표하였으므로 결국은 닉스 소유의 도메인을 닉스 스스로 당선작으로 판정함으로써 우수현상광고계약(또는 단독행위)에 스스로 위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선자측의 판정자 매수, 또는 당선자와 광고자(닉스)의 공모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자(닉스)는 응모에 참가하지 않으며 자기 소유의 도메인네임은 당선작으로 판정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현상광고계약(또는 단독행위)상 당선자격이 없는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발표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현상광고의 당선자 판정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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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닉스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 중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왜 아이네트는 상금 3억원을 받기 전에
ifree.com 뿐만이 아니라 icast.net 과 ihome.net 를 닉스에게 양도하였는가?

그만큼 두 회사는 협력업체로서 서로를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가?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 어떤 회사가 상대방 회사를 완전히 믿는다고 하여
돈도 안받고 자신의 권리(ifree.com / icast.net / ihome.net)를 넘겨주겠는가?

바로 9월 27일날
닉스가 아이네트와 양해각서(MOU)를 교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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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니 서로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것.
---> (그래서 사기!)

그리고
당선작 발표이전에 ifree.com을 닉스 소유로 만들었으므로
법률적으로는 닉스 자신의 도메인이 1등이 되었다는 것.
---> (그래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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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천천히 해도 될 권리이전 절차를 서둘렀는가?

왜 당선자 발표 예정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당선자를 발표한 오후 6시까지
8시간동안 한마디의 상황 설명도 없이 12만 네티즌들을 답답하게 하여 원성을 사야만 했는가?

닉스는 당선자가 자신의 신상을 밝히고 싶지 않아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고 즉각적으로 해명했지만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포탈사이트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인터넷 업체가 발표당일부터 네티즌들에게 실망을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추측하건데 양해각서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을 것이다
"ifree.com을 1등 당선작으로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소유주를 닉스로 할 것!!!"

아이네트 허진호 사장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닉스 김효근 사장이 멍청하게 받아들였지만
발표당일부터 우리나라 인터넷 역사의 최대의 사기극으로 들통이 나버렸으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가 갈린다.


from 한국인 황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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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스 3억 도메인사건의 의혹을 밝히는 마지막 그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