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소보원 중장기 방안 (한국경제-99/11/24)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등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을 부여해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감독
을 강화하고 회사정리법등 기업도산관련 3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소비자보호원은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
원으로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시장경쟁 및
소비자부문"공청회에서 기업의 독과점등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했다.
KDI는 법정관리기업을 회생시키는 것보다는 기업매각을 우선 추진하는게
낫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성어음결제를 대폭 허용,법정관리하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및 배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의
주주책임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함께 빠른 시일안에 회계사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선발인원을 늘
리며 시험제도를 개선,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장기적으로는 회계감사시장도 개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의 광고매체 광고횟수
광고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요정보 공개대상업종에 첨단금융업 및 예식장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보원은 인터넷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도 다단계나 방문판매처럼 상품
구입뒤 일정기간 안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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