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방에서 옮겨왔습니다]
생각맨님의 생각, 정말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법적으로도 충분히 닉스측의
과실을 따지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저도 이 홈페이지의 처음에 뜨는 글에서
기본적으로 님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거기서 님의 깊이만큼 더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깨우친 김에 저도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다써놓고 보니 글이 꽤 길군요. 그러나 중요한 문제니
주의깊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닉스는 도메인 응모를 받을때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의
입력만을 요구했고(이때문에 기업체의 응모는 불가능했으므로 ifree.com을
아이네트가 응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당선자도 개인(아이네트 직원)의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적인 당선자는 그 아이네트의 직원이 된 것입니다(관련 법을
검토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 행사 기간중 쓰이던 닉스의 홈페이지에는 '자신의 것이 아니어도
응모 가능한가(그당시 남의 도메인이라도 응모해서 뽑히면 상금 주느냐고
질문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그간 도메인의 소유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라는 질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양도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다(99년 8월 18일자 중앙일보 32면에 난 전면 광고에서는
'(주)닉스의 이름으로 등록 또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라는 닉스의 공식적인 답변이 몇번
올라왔습니다(닉스의 행사시 쓰였던 홈페이지의 내용과 게시판의 닉스측
답변 역시 공모 행사와 법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지금 손대면 불법입니다.
직접 참여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이번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습니다.
닉스의 저 답변(위의 광고 내용도 해당)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
1. 응모자가 책임지고 닉스와 도메인 소유주를 중개해서 도메인이
닉스에게 양도되도록 할 수 있으면 응모 가능
2. 응모자가 먼저 도메인 소유주로부터 도메인을 양도받고 이를 다시
닉스에게 양도할 수 있으면 응모 가능
이렇게 두가지입니다.
여기서 1번의 경우가 닉스가 의미하는 바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모
행사시 밝히는 수상자는 법적으로 수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한번 발표된 이상 그사람에게 상금이 지급(그사람이
상금을 받아서 타인에게 넘겨주면 안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네트
직원 ㅇㅇㅇ씨는 실제로는 도메인의 소유권이 없으므로 상금을 받을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등 당선자로 발표되었
습니다(참고로 여러 신문 기사에서는 '1등 당선자가 아이네트 직원인데
결과적 으로 아이네트에게 상금을 안겨주게 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마땅히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사전 결탁 의혹 해부
까지는 힘들어도 당선 무효(그럼 1.새로 공모 or 2.상금 전액 불우이웃
돕기 기탁 or 3.기타)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2번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1등 당선 발표 전에 먼저 [아이네트 ->
응모한 아이네트 직원(아이네트와 관련없는 개인 자격: 자비로 도메인을
구입해야 함) -> 닉스] 순으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됐다면 우리가 이번 닉스의 도메인 공모 행사 '1등 수상자
발표'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여지가 사라집니다. 또 ifree.com이 닉스와
직접 관련된 아이네트라는 기업에서 소유했던 도메인이라는 점을 문제삼을
수도 없을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ㅇㅇㅇ씨는 ㅇ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네트의 기술 관련 부서 직원으로
일해오고 있다. 그는 회사에서 도메인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데
직책은 ㅇㅇ다.
어느날 얼마전 자사로부터 호스팅을 받기 시작한 닉스라는 의류업체에
서 새로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com 도메인을 1등 3억에 공모한
다는 소식을 접한 그. 부리나케 회사의 사용되고 있지 않던 도메인들을
확인해봤다. 역시, 아이네트는 인터넷 기업인 만큼 눈에 확띄는 도메인
이 있었다. 바로 ifree.com. 얼마전까지 광고를 보면 무료로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용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구석에 처박
혀있는 상태였다.
그는 당장 상부에 긴급 제의를 했다. 만약 자신이 ifree.com을 이번에
응모해서 1등으로 당선된다면 ifree.com을 ㅇ천만원 혹은 ㅇ억원의
값으로 자신이 양도받기로 하자는 제의였다. 아이네트도 안쓰는 도메
인을 제값받고 처분할 수 있고 자신도 돈버는 셈이니 누이좋고 매부
좋은거 아니겠냐는거다.
그의 제의는 상부에 의해 곧 수락(회사측은 ㅇ억을 받기로 했다)되어
졌고 그는 곧바로 닉스의 도메인 공모 행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ifree.com을 응모했다.
10월 ㅇ일, 드디어 닉스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통해 1등에 당선된 사실
을 확인한 그는 심장이 터질것만 같았다. 그는 그길로 당장 약속했던
ㅇ억을 지불하고 아이네트로부터 도메인을 양도받았다. 그리고 다시
이 도메인을 닉스로부터 3억을 받고 넘겨준다는 양도서에 서명을 했다.
(실제로는 10월 1일에 통보를 받으면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잘 처리
됐다고 칩시다) ]
그/러/나 닉스는 이미 '아이네트가 상금을 받는다'는 식의 발표를 한 상태
(처음부터 밝히지는 않았음. 기사가 나고 네티즌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자
뒤늦게 해명)입니다. 따라서 2번의 경우는 이번 일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제 법적인 대응만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꼭 드려야겠지요? ^^;
생각맨 wrote:
>
> ifree.com이 정말 응모자가 누군지
> 모른채 뽑혔다면 당연히 응모한 사람에게 이 도메인이 응모자
> 개인의 소유인가를 확인했겠죠..
> 그러나.. 그 도메인은 주)아이네트의 소유였습니다. 응모자000의
> 것이 아니구요. 그러므로 응모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 당연히 이사람이 '돈을주고 사는 방법을 통해 ifree.com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 전까지는 1등 당선은 보류상태인 것입니다.
> 그러므로 3억을 이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 1등 보류상태(아직 회사측이 응모자000에게 법적으로 양도하지도 않은
> 도메인을 닉스의 도메인으로 등록하여서도 안되었던 것입니다.'
>
> 응모자는 1등당선순간 ifree.com 도메인의 법적소유자 인가? 이사항에
> 대한 법적인 물적 증거가 없다면 (1등당선결정/도메인 이전등록 당시 도메인의
> 소유가 응모자 개인의 것이었다는 법적증빙서류등..)이 공모는 무효인 것이다.
>
> 참고로 인터닉에는
> 응모자000에게 양도된적은 없었다. 시간적으로
> 닉스에서는 아이넷으로 부터 이 도메인을 양도받기 위해 국제변호사의
> 공증까지 받는등 법적 절차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결과발표시간을
> 어겨 응모자들의 원성을 샀다. 그런데 하물며 아이네트-응모자000-닉스
> 라는 2단계의 양도절차를 받았을리 만무하다
>
> 어떻게 초기 공모사항과 위배되는 조건의
> 도메인을 등록이전 할 수 있는가??
>
> 다시한번 말하지만 1등 당선은 무효이며 이러한 부적합한 절차를 거쳐
> 다급하게 아이넷의 도메인을 등록하기에 급급했던 닉스의 일처리는
> 우리가 이 공모를 의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
> 닉스공모전 사전결탁의혹.. 꼭 밝혀져야한다.
> 아래아래 1등 무효글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쳐보았습니다.
>
> 관계자 전원사퇴!! 12만 개인정보 완전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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