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관련 홈페이지를 첨부터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과거 기사를 보았을 때
"공모참가자들은 자신이 미리 등록해놓은 도메인도 응모할 수 있으며 남이
이미 등록한 도메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당 도메인을 돈을 주
고 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라는 기사 내용이 맞다면 이번 1등작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먼저 이번 공모에 법인이 참가가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된다. 이 때 초기 공모 홈페이지를 보지 않아서 판단에 어려움은 있지만 법인 참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공모에 법인이 참가하는데 법인의 임직원이 특별한 자료없이 임의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인을 임의의 직원이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대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의 직원이 회사의 도메인을 응모했다면 이것은 "남이 이미 등록한 도에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해당 도메인을 돈을 주고 사는 등의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ifree.com"이 당선작이 될려면 먼저 이 도메인을 신청한 아이넷의 직원이 당첨자라야 한다. 그리고 이 직원이 아이넷에게 닉스에게 도메인을 확보하게 하는 것은 당첨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닉스가 아이넷에게 직접 당첨금을 전달하는 것은 공모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게 당첨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닉스는 아이넷의 직원에게 당첨금을 전달하여야 하고 그 직원이 알아서 아이넷과 협의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아이넷직원은 이에대한 항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기간동안 도메인 공모에 참가한 아이넷 직원이 별다른 항의가 없다면 이번 1등 당첨은 무효이다.
2. 1에서 항의가 있다면 당연히 아이넷 직원이 당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이넷직원의 항의가 없는 것이 의아스럽다. 3억이라면 큰 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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